정부가 조선업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중소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늘린다. 조선업 인력 양성도 올해 2,300여명으로 확대하고, 연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7~8척 발주를 도와 업황 회복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1조7,000억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내놓은 지 6개월여 만에 나온 추가 보완책이다.
금융지원ㆍ인력양성ㆍ친환경 시장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은 총 13개 사업에 69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수주계약 때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조선 기자재 수주계약이 있는 업체’로 넓혀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2차, 3차 협력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방위산업에는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한다. 기성제도와 협력업체 보증인정을 통한 최대 보증 면제한도는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신규 5,000억원, 유예 4,0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자금 집행이 예상된다.
중ㆍ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의 친환경 역량강화 지원도 확대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연내 추가 발주하고 올해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돕는다. 특히 2020년부터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발주 의무화를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전기추진선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19~2022년간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 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하기로 했다. 용접ㆍ도장ㆍLNG 화물창 건조 등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양성 규모도 기존 800명에서 올해 약 2,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