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165만원 지원…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시, 연간 335억원, 본예산 1.5% 수준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올 2학기부터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올 2학기부터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올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다. 올 2학기부터는 다자녀가정과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 3,945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받는다. 근로장학금, 일화성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부터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규모를 일반 가정의 대학생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생 한 명당 연간평균 등록금 자부담액은 329만원이다. 시는 이 금액의 절반인 평균 165만원을 지원한다. 올 2학기 우선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모두 29억원 정도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가정 대학생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은 2만 명으로 늘어 총 예산은 335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안산시 본예산 2조2,164억원의 1.5% 수준이다. 특히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절감, 고질적 고액 체납액 징수 등을 강화해 재원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달 안으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과 협의에 나서고, 시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입법예고와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에도 나선다.

안산시가 이처럼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파격적으로 내세운 것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안산시의 내국인 인구는 2013년 71만여 명에서 지난해 66만명으로 5만3,000여 명(7.47%) 감소했다.

앞서 시는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했으며, 교육 환경개선에 매년 195억원, 친환경 급식 지원에 260억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 오고 있다.

윤 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산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모든 대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찾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ㆍ1운동 100주년을 맞아 대형 태극기를 내 걸은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