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 농성시위 예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걸맞는 예산을 보장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전국 1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 공투단’)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서비스를 차등화한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의료적 기준에 따르다 보니 장애인 개개인의 사정과 무관하고, 심지어 실제 필요한 서비스와 동떨어진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이봄씨는 “혼자서는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 2시간뿐이어서 하루 종일 굶다가 활동 지원사가 방문하면 딱 한끼씩만 식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정부 부처 등을 찾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대답만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활동 지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하지만 이씨는 자기 사정이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못하고 있다. 예산 자체가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420 공투단은 이날 집회를 연 것도 예산 확충 없이 장애인들이 더 받을 수 있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사실상 없을 것이라 비판하기 위해서다. 정다운 전장연 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을 지난해 대비 25% 증액했다고 했으나 이는 최저임금 인상,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장애인 수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가깝다”며 “활동지원 대상 기준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등급제를 폐지한다 해도 등급제 시절과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라 주장했다. 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보장, 장애인 집단 수용 시설 폐지 등을 위한 정책을 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란 주장이다.
420 공투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인 20일까지 광화문, 여의도, 대학로 등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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