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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돌파구 찾아야 할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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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돌파구 찾아야 할 한미 정상회담

입력
2019.04.0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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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첫 회의가 11일 열린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교착 상태가 미궁으로 빠질지, 북한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지 여부가 곧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옆 삼지연군(郡)에 이어 강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평남 양덕온천관광지구, 평양 대성백화점 등 경제 현장을 잇따라 찾았다. 하노이에서 귀국한 뒤 두문불출했던 그가 핵ㆍ미사일 실험 도발 대신 ‘경제 건설 총력 집중’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 제재 취소를 지시하며 초강경파에 제동을 건 것도 고무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거론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의 이 같은 분위기를 살려 북미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돼야 하는 자리다. 무엇보다 톱다운 방식의 활력 회복이 급선무다. 70년 간 적대 관계였던 북미가 1년 여 만에 여기까지 온 데에는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북미 정상회담 등 톱다운 방식이 주효했다. 지난해 5월 남북 정상의 ‘번개 미팅’은 무산될 뻔한 1차 북미 정상회담도 살렸다. 하노이에선 성과가 없었지만 문 대통령이 양측 의중을 다시 정확히 파악해 전하면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찰떡궁합을 자랑하고 있다.

한미 공조 틀 안에서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제재만으로는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제재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미국 역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동맹국에 대한 기본 예우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전체 로드맵에 대해서는 일괄타결 빅딜 합의를 추진하더라도 이행은 단계적일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대화의 판이 깨지지 않는다. 김 위원장도 경제 발전을 원한다면 비핵화를 피하려는 꼼수는 버려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징검다리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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