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가 8일부터 시작된다. 우여곡절 끝에 올들어 처음 열린 3월 국회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북한 수석대변인’ 발언 파문과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에 묻혀 파행을 거듭하다 임세원법 등 몇몇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문을 닫았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서 밀린 숙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앞날은 첩첩산중이다. 쟁점 현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여야 대치 및 긴장 상황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에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된 김연철 통일부ㆍ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키로 했다. 결격 사유가 분명한 조동호, 최정호 등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등 국회에 예우를 갖춘데다, 10일부터 방미 일정이 시작돼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등 야당이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의 문책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며 김연철ㆍ박영선 카드 철회를 요구하는 만큼 임명 강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도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민생 차원에서 4월 국회의 최대 과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다. 두 안건은 이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쳤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으니 미룰 이유가 없다. 한때 패스트트랙 회부 직전까지 갔던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개혁은 정치 현안에 가려 추동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그 불씨를 꺼트려선 안 된다.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함께 처리하려는 ‘패키지딜’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도 길을 잃기 쉽다.
4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여야가 내로남불의 악순환을 끊고 역지사지의 지혜로 통큰 정치를 해야 한다. 네탓 공방과 말꼬리 잡기에 몰두하는 찌질한 정치는 정치불신과 혐오만 부추길 뿐이다. 여야가 강원 산불 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국회 운영위 이석 불허 책임을 놓고 다투는 것이 대표적이다. 위기관리 매뉴얼과 시스템의 허실을 보지 않고, 상대 눈의 대들보만 찾으니 참 찌질한 노릇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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