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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잇딴 한일관계 복원 메시지, 흘려 넘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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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의 잇딴 한일관계 복원 메시지, 흘려 넘기지 말아야

입력
2019.04.04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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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화해ㆍ치유재단 해산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벌어진 갈등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잇따라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한 바람을 내비치고 있다. 미 국무부는 1일 낸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 자료에서 “양국이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루 뒤 국무부 부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 필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 어떠한 미국의 조치도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공조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 중국ㆍ북한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다. 하지만 일련의 ‘한미일 공조’ 발언에는 한일 갈등 장기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최근 “한일 문제로 한미일 3국이 북한 등 전략적 핵심 사안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한일 관계가 좋을 때 세 나라 모두 혜택을 얻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한미일 공조란 공고한 한미ㆍ미일 관계에 한일 관계의 회복이 포함된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다.

작금의 한일 갈등은 정부의 기존 위안부 합의 파기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틀에 균열을 낸 대법원 판결로 악화한 만큼 우리 정부에도 일정 부분 해결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 한일 관계를 놓고 보면 외교부 등이 손을 놓고 있다 해도 유구무언일 것이다. 외교 협의는 모양새만 내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경제 보복” 운운하며 거친 공세만 펴는 일본 정부의 태도도 바람직하진 않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외교적 대화와 양국 지도자 간 허심탄회한 논의로 한일 갈등을 매듭지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5월 새 일왕 즉위식이나 6월 말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갈등 봉합과 관계 복원의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북미 회담 결렬로 북한 비핵화는 답보 상태고, 절충점을 찾고는 있지만 미중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봄바람이 불어도 시원치 않을 불안한 안보 환경 속에 한일 양국이 언제까지 살얼음판을 걷게 할 셈인지 양국 지도자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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