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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공수처 안으로 민주당과 기싸움… 패스트트랙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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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공수처 안으로 민주당과 기싸움… 패스트트랙 진통

입력
2019.03.21 18:16
수정
2019.03.21 19:3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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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바른미래당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관련, 자체안을 들고나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 유지 여부를 결론 짓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측에 공을 넘겼다. 선거제 개편안이나 공수처ㆍ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연계 등 패스트트랙을 두고 내부 파열음이 커지자 시간을 벌며 숨고르기에 나선 셈이지만, 공수처 안마저 민주당과 괴리가 커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등의) ‘개혁입법’에 관한 우리 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합의안이 나오면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관련 최종의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전날 의총에서 간신히 정리한 공수처 자체안의 골자는 수사권만 준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도 같이 부여하는 정부ㆍ여당 안과는 거리가 멀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위 소속 권은희 의원은 “어느 기관이든 집권세력의 영향 아래 독주하지 못하게 견제장치를 둬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사개특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기소를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에도 기소권이 필요한 것”이라며 “논의는 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두고도 바른미래당은 정부ㆍ여당 입맛에 맞는 인사의 임명 저지에 방점을 찍은 안을 내놓고 민주당과 힘겨루기에 나섰다. 공수처후보추천위 구성(7인)의 국회 추천 몫 위원 4명을 여당 1명, 야당 교섭단체 3명으로 하면서, 추천위원 5명 이상 동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하자는 것이다. 야당이 모두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능한 식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야당이 3명의 추천위원을 내면 그 역시 정치적 영향이 과하게 개입돼 되레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교섭단체가 7명 중 4명을 임명하는 안을 주장해왔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의 당연직 구성에는 이견이 없다. 이밖에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경찰과 같이 피의자가 인정할 때 부여하는 안을 내놓았다.

일각에선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이 이런 협상안을 내민 것은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출구전략’을 쓰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번 주중 민주당과 합의를 보겠다면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국 공수처 등에서 자당 안 반영을 끌어내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 바른정당 출신 의원 중심의 거센 반발을 감당해야 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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