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두번 ‘조기 수확’ 거치는 로드맵 필요” 강조
11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초청 방안
청와대는 17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두 번의 ‘조기 수확’을 거치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구하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침과 다소 결을 달리하는 대목이다. 한ㆍ미 공조 하에 북한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중재자로서의 협상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북미 모두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는 남북간의 대화 차례로 보인다”며 “‘올 오어 낫딩’(모 아니면 도)식의 협상은 재고해야 한다. ‘스몰딜 빅딜이 아니라,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빅딜을 거듭 주장하며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북미 양국 간 기 싸움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것(조기 수확)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물론 이 과정에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 및 과정과는 동떨어진, 소위 말하는 ‘살라미식’의 분절된ㆍ단계적 방식의 협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원전한 제재 해제가 선언적 목표라는 데 북ㆍ미 양측이 이해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ㆍ미가 추구하는 최종적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름길도 돌아가는’ 방법론적 사려(思慮)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 간 냉각기류가 확산하는 상황에도 북미 모두 지난 1년간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만큼 과거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이후 3가지 큰 기류가 있다”며 “(우선) 북미 모두 2017년 이전의 갈등ㆍ대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 북미 모두 과거로 돌아가기엔 굉장히 앞서 나갔고,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북미간 대화 의지가 적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문 채택이 무산됐지만, 북미 양측 모두 외교와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최선희 부상의 브리핑 내용만 봐도 협상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앞으로 협상 재개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외교는 살아있다'는 표현까지 썼다”고 짚었다.
다만 북미간 대화 공백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는 감추지 않았다. 다만 정상간의 ‘톱 다운’ 방식 협상의 한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협상 지연이 장기화할수록 불확실성이 확대되기에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이른 성과는 남북미 3국 정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정치적 파도의 결실'이라고 본다. 정상간 대화 동력 상실되면 실무협상도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위원장 말고는 아무도 의미 있는 결정을 할 수 없다. 그 결단은 한미 정상이 견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남북미 3자 정상의 3각 협력 구도를 계속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11월 열리는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이는 북한과 협의도 전제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이와는 별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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