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관전평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결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을 ‘패싱’한 정치권의 선거제 개혁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야 놀자 ★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싸움판 동물국회 만들지 말라고 만든 ‘우회적 직권상정’에 불과. 고로, 가능한 써선 안 될 제도. 밀어붙이는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는 야 3당도, 버티는 한국당도 한심하긴 마찬가지. 지금 정치가 이 모양인 게 선거제 때문일까? 국민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정치여, 제발 급한 불 끌 생각부터.

●광화문연가 ★★★★★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경우는 둘 중의 하나. 용기 아니면 몽니. 지난 12월 ‘선거제도 합의 후 권력구조 논의’가 여야 5당 합의사항 아니었던가? 전형적인 몽니, 기득권을 지키려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여인싸 ★★

이렇게 될 줄 알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을 선제적으로 부르짖었던 것인가! 선거법 아니고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민주당 의석을 내주고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개혁입법을 취하자는 것. 이론상으로는 좋으나 바른미래당이 과연 단일하게 움직여줄지가 관전 포인트.

●가짜뉴스 공장장 ★

정치개혁특위는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게임 룰을 정하는 만큼 합의정신을 최우선으로 해야.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개헌을 그토록 외치던 자들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을 들고 나온 모습에 혀를 찰 수밖에.

●쪼쪼아빠 ★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은 현행 선거제의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닌 정당별 의석 수 확보를 위한 정략적 연합과 계산에 의한 것. 국민적 지지를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 ‘패싱’ 문제는 양당제에서 다당제 체제로 변화한 정치권 환경에 한국당 지도부가 적응을 하지 못한 측면도.

●기묘한 여의도 이야기 ★★★★★

식물국회 20대 국회가 국회사에 대형 족적을 남길 수 있느냐를 가르는 포인트. 패스트트랙 실패하면 내년 총선은 다시 양당 구도. 이래저래 중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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