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에 대해 누구는 환경파괴 행위라 하고 누구는 이수치수 능력을 높인 위대한 사업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 건설 시에도 그랬듯이 보를 해체하면 피해를 보는 쪽이 발생할 수 있다. 보를 해체하면 해체 비용이 들것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비용까지 발생하므로 의사결정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그런 지혜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럴 때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이 비용-편익 분석이다. 보 해체로 예상되는 편익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해체 비용과 대책 비용까지 구해서 비용 대비 편익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기획된 국가사업이라도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 같은 경제성 평가는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이다. 선진국이라면 갖춰야하는 국가 정책 수립의 기본 조건이며 우리나라는 1999년에 도입했다.
4대강 사업이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국가재정법’을 무리하게 개정하여 주요 사업들의 비용-편익 분석을 면제한 것이다. MB정부는 총 22조 원이 들어간 사업 중 보 건설, 준설 등 주요 사업을 제외하고 자전거도로 건설 등 1.2조 원 규모의 부가 사업에 대해서만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런 중차대한 국가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근거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은 것이다.
그랬던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면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보 처리 방안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시도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만약 비용-편익을 따지지 않고 보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컸을 것이다. 아쉽게도 이런 어려운 평가 시점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24조 원대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두고두고 논란이 될 일이다.
그런데 경제학자 누구도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100% 확실한 방법과 자료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분석 방법과 자료 활용에 대해 가정을 두며 그러한 가정은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토대로 결정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임은 분명하다.
이번 보 처리 방안 평가도 기획재정부의 공공사업 평가 지침을 따라 객관적인 가정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확실한 가정은 없기 때문에 평가에 적용한 지표와 가정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환영할 일이다. 수질 지표, 물부족량 측정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평가 방식에 대해 유언비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이번 평가가 마치 조작된 양 비난하는 것은 무지몽매하고 정치적 발상이다. 그들은 이번 평가의 방법은 MB정부가 2009~2010년 실시한 4대강 사업 12건의 경제성 평가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한 방식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조작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지난 20년 간 수행된 700건이 넘는 경제성 평가 결과와 몇 백 조 원의 집행된 예산은 모두 무효이다. 무엇보다 보 건설의 경제성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4대강 사업은 조작의 잣대에 가장 먼저 서야할 것이다.
경제성 평가 결과로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이번 보 처리 경제성 평가에서 그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비용이 포함되었지만 앞으로 정부의 세심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피해 때문에 경제성 평가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제안을 해도 피해를 호소하는 쪽은 생길 것이다.
이번 경제성 평가에서 보 유지 시 편익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대로 한편에서는 보 유지 시 4대강 사업의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4대강 사업 추진 시 22조 원의 비용 대비 편익을 제대로 평가해서 남겼다면 지금 이런 비판 중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명확했을 것이다.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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