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50%를 더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주한미군을 신뢰하고, 현재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 절반가량은 방위비 분담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외교협회가 지난 1월 7~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한미군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62.5%였다. 보수(81.3%)ㆍ중도(57.4%)ㆍ진보(56.2%)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응답자 절반 이상이 신뢰를 보였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67.7%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82.1%)부터 하향세(2017년 80.6%ㆍ2018년 76.3%)를 기록하고 있다. 한반도 내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에 비하면 12.9%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3.5%로 절반에 못 미쳤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평화협정 체결을 방해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60.3%였고, 주한미군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핵 우산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비율도 67.3%였다. 아직 다수의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의 존재와 핵확산 억제를 긍정적으로 본 셈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45.6%가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2018년 기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미국의 요구보다는 낮게 인상해야 한다’(29.9%),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17.2%), ‘미국의 요구대로 인상해야 한다’(3.0%) 순이었다. 아산정책연구원 측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연령ㆍ성별ㆍ이념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한미 양국은 8일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서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39.6%), ‘전환시기를 연기해야 한다’(31.5%), ‘전환계획을 폐기해야 한다’(10.5%) 순으로 나타났다.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2%)이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이 있어서’를 이유로 꼽았다. 반면, 전작권 전환 연기ㆍ폐기 응답자들은 ‘우리 군이 자주국방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서’(33.5%), ‘북한의 안보위협이 존재해서’(26.1%), ‘한미동맹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25.8%)를 이유로 들었다.
연구원 측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내 반미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인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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