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반발에 “일단 갈 길 가겠다” 입장 분명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합의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등 계층별 대표들의 반발에도 일단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으로 구성된 계층별 대표 3인은 경사노위가 자신들을 ‘보조’로 취급한 것을 성토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은 일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대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임금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공익위원 등이 합의 주체였다. 이는 의제별 위원회 단계에서 합의이고, 본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는 없지만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돼 본위원회 의결만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안과 앞서 야당 의원들이 내놓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계층별 대표3인은 전날까지만 해도 3차 본위원회 참가를 약속했지만, 이날 본위원회 개최 시각(오전 7시) 6분 전인 6시54분에서야 경사노위 측에 문자로 불참 통보를 해왔다고 한다. 지난 7일에도 청년ㆍ여성 대표는 본위원회 참석을 문 위원장에게 약속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경사노위 측은 밝혔다.
다만 경사노위는 이와 별도로 탄력근로제 확대의 본위원회 의결은 계속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 위원이 각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의결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 했다.
한편 계층별 대표 3인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경사노위가 지난 7일 ‘전국 차원의 노사단체(양대노총과 경총)가 중심이고 여성ㆍ청년ㆍ비정규직은 보조축’이라고 언급하며 여성ㆍ청년ㆍ비정규직 대표의 의결권 축소 방침을 시사한 점, 탄력근로제 확대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보이콧의 이유로 꼽으며 개선을 요구했다.
계층별 대표 3명은 본위원회에 참석해 찬반 입장을 밝히면 되지 않겠냐는 경사노위ㆍ한국노총 등의 요구와, ‘개악’에 들러리를 서면 안 된다는 노동계 일각의 요구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 받는 괴로움을 토로했다. 이남신 비정규직 대표는 “세 사람이 감당하기 힘겨울 정도로 양쪽 압력이 너무 거셌다”고 말했다. 청년 대표와 여성 대표는 발언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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