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8일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 “유엔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검토하고, 미국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인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원에서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7일(현지시간)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고 답한 뒤 나온 우리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일각에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미국에서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가 부쩍 커지면서 제재 면제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분명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이해가 항상 같을 수는 없다. 남북 관계가 언제까지 북미 관계의 종속변수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는 법도 없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큰 기대를 걸었던 회담이 깨진 만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는 게 당연하다. 한반도가 대결 국면으로 치달으면 최대 피해자는 미국이 아닌 한국이 된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중재를 요청했다.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은 현재 상황에서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지금처럼 북미 관계가 막힌 상황에서 대화 재개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면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북한도 실질적 제재를 다 풀어 달라는 억지를 버리고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한다. 미국으로서도 문 대통령에게 중재를 맡겼다면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있는 여지도 함께 주는 게 마땅하다. 지금으로선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 궁극적인 방향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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