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이 국내 처음 문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59억9,000만원에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유치원이 8일 개교했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사태를 거치며 수요가 늘어난 공립유치원을 비교적 쉽게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매입형 유치원은 유치원을 새로 지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건물ㆍ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개원 준비기간도 짧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에 퇴로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도 있다. 내후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내건 정부로서는 매입형 유치원 확대는 긴요한 방법이다. 사립유치원들의 호응도도 높아 올해 서울시교육청 공모에서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의 8.4%인 51곳이 신청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단설 유치원보다 절반에 가까운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각 지역교육청들이 적극 나설 만하다.
한국의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취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 OECD 교육지표에서 만 3~5세 유아가 국공립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비율은 한국이 21.2%로 OECD 평균(66.9%)에 비해 3배나 적다. 한유총이 사유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나치게 높은 민간 의존도가 자리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지원 등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증설 계획은 제대로 이행돼도 현재 25%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8% 정도로 높아질 뿐이다. 중고교 수준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은 국가적 과제고, 매입형 유치원은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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