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5일 ‘2018년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통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1,349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06년 2만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GNI 3만달러를 넘어선 7번째 나라가 됐다.
분명 자축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엔 현실은 팍팍하고 미래는 암울하다. 우리 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계층 간 소득 격차는 급속히 확대돼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1%로 낮췄다. 지난해 실질 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2.7%를 기록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경고다.
주원인은 세계적 경기 침체다. 무디스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춘 이유에 대해 “투자 약화와 글로벌 무역 감소, 특히 중국의 중간재 수요 둔화와 반도체 수요 침체로 수출이 악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6.0~6.5%로 낮춰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은 톈안먼 사태 직후인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보다 목표를 더 낮춰 6% 성장률 사수를 선언한 것이다.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홍콩 포함 34%)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 성장 둔화의 충격은 한국에 고스란히 전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크게 감소한 민간투자를 확대로 되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더 과감히 없애고, 일관된 정책으로 신뢰를 다져야 한다. 대기업 노조는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와의 격차 해소와 일자리 늘리기에 협조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04년 1인당 GNI 3만달러 진입 후 아직도 3만달러 문턱에 정체해 있는 이탈리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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