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16쪽 분량의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당시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재정정책 개혁의 로드맵 수립’을 약속했지만 최종 보고서 내용은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이어서 실망스럽다.
특위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상속세는 전체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현행 방식을 고쳐 상속받은 액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취득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리라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담은 구체적 제안은 이 정도뿐이고, 나머지는 선언적 방향 제시에 그쳤다. 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구조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내수ㆍ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위해 세입 확충을 목표로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로드맵은 내놓지 않았다.
특위는 ‘국민 목소리를 담겠다’고 했지만,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열어 개진된 의견들을 보고서에 담으려 했으나 무산됐다. 현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부담을 느낀 경제 부처들이 여론에 민감한 세금이나 재정 개혁에 소극적으로 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특위의 종합부동산세ㆍ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을 수정하거나 거부하기도 했다. 사실상 특위 활동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조세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히다가도 실행 직전에 번번이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부자 증세’로 관심을 모았던 2017년 세법 개정은 소득ㆍ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핀셋 증세에 그쳤고, 지난해 세법 개정안은 오히려 10년 만의 ‘세수 감소안’으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소득주도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의 역할 확대를 강조해온 정부가 막상 증세 가능성이 있는 세제 개편은 외면한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정도라고 말할 수 없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정부의 재정 개혁 의지가 이 정도라면,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란 목표도 속빈 강정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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