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비율 측정’ 방식… 평가지표 수 늘리고 지역 특수성엔 가중치
2019 지자체 평가에서는 행정평가지표 측정방식을 변경하고 지표수를 늘렸으며 평가방법을 정교화하는 등 몇 가지 변화를 꾀했다.
우선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지역 거점도시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 행정력의 절대 크기 비교에서 탈피해 ‘인구 1,000명당 노인복지시설 수’처럼 행정지표가 비율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행정력의 절대 크기 비교로는 수도권과 지역 거점도시가 유리할 수밖에 없지만 비율 측정방식으로는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늘려가는 노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행정평가지표의 수도 늘렸다. 공적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할 것과 향후 공적 노력이 더 있어야 할할 것 적극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고용불안,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행정부, 재난재해의 대비, 지속가능한 환경, 4차산업혁명 등과 관련한 지표를 대거 반영했다. 통계자료의 미비와 측정방법의 한계로 현안과 관련된 모든 행정 사항을 담을 수는 없었지만 사회적 관심이 컸던 보육과 교육, 쓰레기 분리수거, 청년실업 등의 평가지표를 추가했다.
평가점수의 부여방식을 변경해 실제로 어떤 격차가 있는가를 반영한 것은 평가방법을 정교화하려는 시도였다. 지난번 평가에서는 측정 지표 값을 나열해 순위를 정하고 각 순위에 점수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특정 지방정부가 특정 행정지표에서 강점을 보임으로써 점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데도 실제 지표 값의 격차에 관계 없이 순위에 따라 동등한 점수를 부여해 그 차이를 획일화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측정된 지표 값을 표준화한 평가 값에 가중치만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행정역량의 증대 노력을 반영했다.
이정철 2019 전국지자체평가 지표관리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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