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ㆍ민생ㆍ개혁ㆍ분권 4대 가치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회복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며 “경제 역동성과 포용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에 보조를 맞춰 당에서도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주 1의결권을 가지는 보통주 외에 다수 의결권을 가진 주식도 허용하는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창업주의 기업지배력이 강화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사다리가 될 수 있는 제도”라며 “대기업까지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대상은 비상장 벤처기업 등으로 최소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위는 기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설치키로 했다.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양도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TF에서 폐지부터 인하까지 폭 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정책위는 민생과제로 △유치원3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세먼지 저감입법 △퇴직급여제 적용 확대 등을 꼽았다. 또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의 속도감 있는 집행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각종 민생현안 해결 여부는 올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있다”면서 “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재가동에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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