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신년연설서 이틀간 회담 발표
비건 평양 방문해 김혁철과 본격 조율
비핵화와 미국 상응 조치 ‘빅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연방의회 국정연설에서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며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개최 도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6일 평양에서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실무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만남’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8개월만에 다시 마주 앉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1차 회담 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협상은 새해 들어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친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응으로 물꼬를 텄다. 우여곡절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잖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총론을 제시했다면 2차 정상회담은 이를 구체화할 각론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국제 사회의 요구다. 북한의 영변 및 고농축우라늄 핵 시설 폐기 등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 중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 면제 등 상응 조치를 조합해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구체화할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비핵화의 입구와 출구가 망라된 로드맵과 시간표가 제시되는 게 중요하다. 전체 비핵화의 청사진이 나와야만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적 선언만 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비건 대표가 최근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를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 것은 전향적인 신호여서 주목된다. 북한은 그 동안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에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미국은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을 고집했다. 평행선을 달려 온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비건 대표가 포괄적인 핵 신고 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미룬 대목도 과거ㆍ현재ㆍ미래의 모든 핵에 대한 리스트부터 받아야겠다던 입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다.
미국이 한발 양보한 만큼 북한도 이에 걸 맞는 통 큰 비핵화 조치로 화답하는 게 순서다. 이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반드시 국제 사회가 환영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에도 부합한다. 김 위원장의 결단과 내실 있는 실무 회담 준비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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