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을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김 지사의 법정 구속에 대해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도 그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려 1심 재판부를 사법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탄핵을 포함한 청산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야당도 아닌 집권여당이 재판 불복을 선언하며 사법부를 공개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2016년 홍준표 경남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지사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폐 판사의 보복성 재판’이라는 프레임을 제기하며 김 지사를 감싸는데 급급하다.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비록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민간 지지자들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은 먼저 응분의 책임을 느끼고 통렬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옳다.
판결 확정도 안됐는데 지난 대선 결과의 정당성까지 훼손하려는 야당의 과도한 정치 공세도 볼썽사납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 지사 댓글 조작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권 태생부터 조작 정권, 위선 정권이 아니었냐는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드루킹 사건은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주도한 과거 댓글 조작과는 성격이 다르고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만일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어쩔 텐가.
현재 국회에는 유치원3법과 체육계 성폭력 방지 관련법 등 각종 민생ㆍ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계류돼 있다. 김 지사 판결의 과도한 정쟁화와 여야의 감정 섞인 극단적 대치로 2월 임시국회마저 공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빠져 진영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국회로 복귀해 민생ㆍ개혁 입법에 진력하면서 최종심까지 남은 재판을 차분히 지켜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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