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운동을 대표하는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유공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3명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과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유관순열사는 1962년 독립운동가 서훈 5등급 가운데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친일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박탈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가 2등급에 추서됐던 사실과 관련, 유 열사의 서훈등급은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상훈법은 확정 취소 조항만 있을 뿐 한번 결정된 등급을 다시 조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유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 등은 올해 임시정부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식민지배에 항거한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의지를 계승하겠다며 공동발의 했다.
발의한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에는 국가가 유관순 열사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및 지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3ㆍ1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자주독립은 물론 세계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 민족적 독립운동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 정부가 3ㆍ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통과를 위한 100만 국민 청원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대토론회를 열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유관순기념관 건립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완주 의원은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며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의지를 계승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33명이 특별법과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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