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제대로 안 돼…전담 기구 설치해야
2017년 8월 살충제 잔류 달걀 파동 이후 정부는 모니터링 강화, 산란일자 표시제 도입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계농가들만 피해를 입을 뿐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농민 비례대표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달걀 유통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 달걀 시장은 가격을 결정하는 투명한 산정 과정도 없이 유통업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양계농가들은 “가뜩이나 유통업자가 정한 가격에 생산자가 끌려 다니는 와중에 산란일자까지 표시하면 제때 출고하지 못한 재고가 쌓이고,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유통상이 완전히 갑인 시스템”이라며 “산란일자를 찍어놓으면 거래 과정에서 파는 사람(농가)이 안 팔겠다는 권한조차 사라진다”고 말했다.
또한 달걀이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검사 과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달걀을 낳으면 수거해서 신선한지, 불필요한 잔류물이 있는지 검사를 한 뒤 포장해서 유통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는 산란일을 알 수 있고, 문제 있는 달걀이 유통되지 않으면서도 양계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 의원은 ‘광역 GP(Grading & Packingㆍ등급판정 및 포장)센터’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도 GP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누구나 GP센터를 할 수 있게 해 유통상인의 사재기 등을 막을 수 없다”면서 “GP센터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해줘야 안전도 검사와 유통기능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요구하는 안은 이렇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농협, 양계농가, 유통상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적인 GP센터를 만들어 이곳을 거친 달걀만 유통을 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경우 GP센터에서만 달걀의 등급 판정과 포장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달걀의 복잡한 유통 경로와 방역, 품질 관리를 감안하면 공적인 광역 GP센터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달걀 유통’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다.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단체와 양계농가들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농가의 산란일자 표기 전면 철회 요구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체계적인 식품안전 확보와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산란일자 표시제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날 대한양계협회는 “산란일자 표기가 살충제, 항생제, 불량 달걀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면 찍겠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실익도 별로 없는 일에 생산자들의 생사가 걸렸다면 소비자도 한 번쯤은 농가의 호소를 헤아려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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