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과 관련해 최대한 절제된 반응을 내놨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견된 측면이 있는 데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민주노총을 과도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 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무산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등 노동현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공식 반응과 달리 청와대 내부에서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최종 무산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는 기류 또한 적지 않다. 특히 문 대통령이 앞선 25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적잖은 애를 썼음에도 모두 수포로 돌아간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청와대로서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지 않았다. 김주영 위원장은 당시 “오늘 이 자리가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자리임을 잘 안다”면서 “그러나 민노총이 참여해야지만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는 건지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과 무관하게 2월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사회적 대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 등을 놓고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에 불참키로 하는 등 ‘한시적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ㆍ정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현안과 관련해 “국민과 약속한 2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쉽지 않다면 논의가 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되겠지만, 여러 여건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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