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8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이날 ‘불참’ ‘조건부 참여’ 등 비판적 의견이 분출하는 가운데 투표에 부쳐졌지만 ‘불참’ ‘참여’ 어느 안도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제외한 올해 새 사업계획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심사키로 해 사실상 경사노위 불참은 확정된 셈이다.
민주노총의 결정은 노사문제를 포함,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대화의 장인 경사노위에 노동계의 참여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에 등을 돌린 것이다. 또 며칠 전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를 저버린 것이며, 그동안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해 온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심과도 배치된다. 노동계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 각만 세워서 민주노총이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민주노총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을 두고 노동계는 정부의 ‘우클릭’을 비판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들이 견제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도 큰 쟁점이다.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에서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 문제를 두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며 위원회 불참까지 선언한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와 경사노위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럴수록 노동계는 경사노위 등 제도적으로 마련된 공간에서 주장을 펼치고 이익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당당한 태도다. 청년실업 심화, 성장률 둔화 등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큰 버팀목인데 대외 경제 전망마저 나쁘다. 이런 형편에 대화의 문을 닫고 총파업 등 실력 행사로만 치달을 때 박수 쳐 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참여 기회를 열어 놓고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당장 경영계가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는 2월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도 경사노위의 의견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이 불참한다 해서 이런 현안 논의를 뒤로 미룰 여유가 없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의 불참과 상관없이 노사 현안 중심의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내기 바란다. 전국의 영세 소기업인과 근로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스런 신음이 깊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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