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참여는 들러리일 뿐” VS “사회개혁 리드할 기회될 것”
28일 오후 민주노총의 제67차 대의원대회가 열린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은 1,000명이 넘는 대의원과 관계자들로 북적거렸다. 제조업 대공장, 정부기관, 학교, 건설현장, 병원, 언론사, 대형마트, IT기업 등 다양한 사업장의 노동조합을 대표해 참석한 대의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
일단 표면적으로는 경사노위 참여 반대 움직임이 눈에 띄었다. 개회를 앞둔 오후 1시30분 경사노위 참가에 반대하는 활동가 수십명은 대회장 앞에서 ‘경사노위 참가 말고 투쟁 결의로’라는 피켓을 든 채 대의원들에게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를 알렸다. 대회의장 복도에는 경사노위 참여 반대 의견그룹이 붙인 대자보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경사노위에 들어가면 개악 합의 강요 받을 것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금까지) 노동개악 의지 표명하는 문재인에 악수만 해 준 꼴이다’(노동자연대), ‘경사노위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1998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해서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합의했던 오류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 모임) 등의 내용이었다. 반대파 활동가들은 대의원 접수를 위해 줄을 서있는 대의원들에게도 다가가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위해 서명해 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대의원 160명 등의 서명을 받은 성명서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줬다. 대회의장 내부에도 ‘경사노위 참여 결정은 노동개악 합의입니다’(노동당 등)라고 쓰인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대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평소 소신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최근 공개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노동개악안이 담긴 공익위원안이 나오고, 한국노총마저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불참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파만큼 공공연히 입장을 드러내진 않지만 개별적으로 의견을 물었을 때 경사노위 참여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대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이날 대회 참석을 위해 상경했다는 이경환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공단지부 대전충남본부장은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의사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하는데 의사 단체, 약사 단체,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등 이해관계가 서로 극명히 엇갈리는 사람들이 모여서도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경사노위도 건정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부와 협의 창구를 가져야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조직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신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역량이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에 경사노위에 참석한다고 해서 투쟁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에 참석하면 노동개악에 민주노총이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는 반대파 주장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사노위에 불참한다고 들러리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경사노위 안에서 공개적으로 할 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중단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하 의제별 위원회 두 개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일 뿐”이라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와는 다른 문제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의 최경진 조합원은 “민주노총이 과거와 달리 노동 이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대개혁 등 여러 복잡한 사회 현안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전략 중 하나로 경사노위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 대회는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대의원 1,273명 중 977명(76.6%)이 참석, 정족수를 넘어 개회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이 참여해 새롭게 만들어 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질서 있게 토론하고 조직적으로 결의하게 된다”며 “조직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전 국민적 개혁과제 실현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의 정신을 구현할 힘찬 결의를 해내자”고 말했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집행부가 낸 원안과 여러 조직이 낸 수정안들이 함께 다뤄졌다.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은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신뢰회복 조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연속적인 노동 개악으로 답했을 뿐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상황을 신뢰회복 불가로 규정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최저임금 개악 철회,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을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다.
반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홍성학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등은 ‘민주노총은 경사노위를 통해 정부의 고용ㆍ산업ㆍ복지정책에 적극 개입해 노동 중심으로 견인하고, 가맹ㆍ산하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노정교섭ㆍ산별교섭 구조를 확보한다. 다만 정부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제, ILO 협약비준 관련 노동법을 개악하여 국회 강행 처리시 경사노위를 즉시 탈퇴하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내놨다. 이는 반대파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경사노위 참여 입장은 유지한 것으로 사실상 집행부 안으로 해석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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