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999년 노사정위 탈퇴 후 20년간 불참

그래픽=김경진 기자

 文정부 들어 노사정대표회의 참석 

 이후 다시 불참ㆍ복귀 ‘갈지자 행보’ 

1995년 창립 후 전투적 노동운동을 전개하던 민주노총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결정한 것은 1997년말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불러온 외환위기와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인 김대중 정부 출범이라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민주노총은 1998년 1월 출범한 1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한다. 정리해고제도입, 임금체계개편, 기업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등을 담은 총 90개항에 이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합의했지만 이후 구조조정 등에 대한 내부 반발로 내홍을 겪게 된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로 발족했던 노사정위에서 2년이 채 안 되는 활동을 뒤로 하고 민주노총은 결국 1999년 2월 탈퇴를 선언한다.

2007년 참여정부는 노사정위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시도를 했지만, 민주노총은 참여를 거부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위를 떠나지 않았지만 노동계의 또 다른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노사정위는 동력을 잃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월 한국노총이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을 이유로 노사정위를 떠나면서 노사정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물론 그간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당시 집행부(이수호 위원장)가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폭력사태로 이어지며 논의가 무산됐다. 2013년에는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는 아니지만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에 구성하는 방안을 민주노총이 먼저 제시한 적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때가 맞지 않았다. 이듬해 소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정부와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다시 한국노총만 참여한 채 소위원회가 운영되다가 합의는 결렬됐다.

정책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는 꾸준히 참여해온 민주노총에 사회적대화 복귀 불씨가 살아난 것은 2017년 12월 투쟁과 협상 병행파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선되면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노사정위 재편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19년 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1년간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의 참여여부를 두고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5월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은 8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참가자 만장일치로 회의 복귀를 결정했다. 출범을 앞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동력을 받는 듯 했으나 10월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경사노위 참여를 논의조차 못하고 복귀 시기를 놓쳤다.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다리며 출범이 지연됐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결국 지난해 11월 22일 민주노총 없이 출범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