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정부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지방분권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아직 상임위 논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방일괄이양법을 전면 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을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분권에 맞는 예산선정을 위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이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전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열었던 예산정책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예산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홍영표 원내대표는 올해 배정된 정부 예산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려면 정부 예산이 실제 경제 현장과 민생의 실핏줄까지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지사들이 현장반장처럼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민들의 삶에 당장 도움이 될 일자리나 복지예산, 지역경계 활성화에 효과적인 생활SOC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각 시도지사는 주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민원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과거 선례가 없으니 안된다거나, 이 도시를 해주면 다른 곳도 해줘야 해서 안 된다는 사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정책성과의 미진함을 지적하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들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논의를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30년 집권계획에 맞춰 장기적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 제도 논의를 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경기도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당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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