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그간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16일 말했다. 경사노위는 현재 논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에 대한 노ㆍ사ㆍ정 합의안을 이달 말까지 내는 것을 목표로 막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경사노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탄력근로제와 ILO 핵심협약 간의 ‘빅딜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사회적 대화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등은 집중 논의를 통해 1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ILO 기본협약 비준은 노사정 합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논의가 진행 중인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대표로 참석한 강성태 공익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경영계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노동계가 우려하는 건강권과 임금보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원칙에 (노ㆍ사ㆍ정이) 공감하고 있어서, 합의도 그 정도 선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전교조 합법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논의 중인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의 박수근 위원장은 “단결권과 관련한 부분은 (지난번 공익위원안 발표로) 이미 끝났고, 경영계가 단체교섭과 쟁위 행위와 관련해서 요구하는 부분은 노사 합의안이 나오면 좋고, 나오지 않으면 별도의 공익위원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안이라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의 장지연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 4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정부 안을 혼합한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노사 합의가 안 될 경우 공익위원안을 따로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민주노총은 이달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참여할 경우, 민주노총이 새롭게 내놓을 요구와, 지금까지 각 의제별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의제별 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며, (의제별 위원회들의 상위 기구인)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도 민주노총이 이견을 개진할 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사노위를 방문한 뒤 언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간 ‘빅딜설’에 대해 박태주 상임위원은 “저희가 두 사안을 다루는 의제별 위원회를 결합해 빅딜을 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가능한 한 (두 사안이) 다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올해 2월 중 새로운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 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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