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신청 허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가 시설 점검을 목적으로 한 개성공단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1인 1사 규모(총 179명)로 16일 개성공단을 둘러보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은 7번째 방북 신청서를 9일 통일부에 제출했다. 이 관계자가 “일정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일정을 미룰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한 점에 비춰볼 때, 적어도 이달 중으로는 방북을 허용하는 쪽으로 통일부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긍정 전망을 내놓은 것은 미국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완화 등 카드를 내놓으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분위기 띄우기에 한창인 미국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양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설 점검 목적의 기업인 방북은 그 자체로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나, 공단 재개 준비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그간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북한과 구체적 일정을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개성공단비대위의 방북 신청서 제출 이틀 뒤인 1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황충성 북측 소장대리와 소장회의를 열고, 남북 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한 만큼, 북측이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결국 순연되기는 했으나 남북 당국은 지난해 10월 31일~11월 2일 기업인 방북을 검토한 바 있다.
한편 북측에 지난 11일 제공할 예정이었던 타미플루는 북측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공 일자를) 미뤘던 것이라 이번 주에는 답변이 올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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