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도 혐의 있다면 기소 가능
“정치적 이유로 탄핵 피하지 않을 것”
탄핵안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
의회 개원 맞춰 기선제압용 발언 성격도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법률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지난해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처음 연방의회가 개원한 날인 만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선 제압용 발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날 NBC ‘투데이’에 출연한 펠로시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먼저 펠로시 대표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현직 대통령은 기소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나는 그것이(법무부 의견) 결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뮬러 특검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자. 우리는 시간을 국민들을 위한 결과를 얻는 데 사용하자”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미국 법무부의 법률 자문단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나 형사처벌은 행정기관이 헌법이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펠로시 대표는 “그것은(법률 자문단의 분석 결과) 법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에 진행자가 “현직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나”라고 추가로 묻자 “법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뮬러 특검의 보고서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는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피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해온 뮬러 특검은 조만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