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을 “국민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일 청와대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며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말은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의 핵심 화두인 ‘포용국가’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나, 일부 변화도 감지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로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일부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 기업투자에서 나온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업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ㆍ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업투자를 일으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은 평가할만하다. 관건은 일관성 있고 과감한 실행과 성과 도출이다. 기업투자는 기업활동이 자유로울 때 활발하게 일어난다. 미래를 내다보고 수년에 걸쳐 생산시설을 짓고 수십년 운영해야 하는 기업들로선 규제가 심하거나 정책 메시지가 불안정하면 투자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규제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거나 오랜 기간 공들여 개발한 기술ㆍ제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영업환경에 제때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일이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도입이 좌절돼 해를 넘긴 카풀 서비스나 원격의료 서비스 등을 생각하면 규제개혁은 더 대담해질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이 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지능정보, 디지털화, 플랫폼경제’ 등 3대 영역 활성화는 기존 산업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감함’을 넘어 ‘깜짝 놀랄’ 정도의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그나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성과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뛸 수 있다’는 믿음을 기업 등 경제주체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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