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도 의도적인 부동산시장 띄우기 정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1일 연합뉴스가 공개한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위축될 때 손쉽게 꺼내는 카드가 주택경기 부양책”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을 잘해서 경제를 살리지, (지난 정부처럼)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9ㆍ13 대책을 통해 대출을 조인 것이 (시장 안정에) 주효했다”며 “다른 외적 요인이 변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지난 달 발표된 3기 신도시 4곳(경기 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인천 계양 테크노벨리ㆍ과천) 가운데, 과천이 가장 먼저 신도시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김 장관은 “과천의 경우 서울 강남과 붙어 있어 택지 조성이 잘 될 것”이라며 “남태령에서 이수 교차로를 잇는 지하 터널 공사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과천에 주택 7,000호가 들어서면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1∼2곳으로 예상되던 3기 신도시 택지가 4곳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도 실제 발표된 것보다 많은 택지 후보지가 있었지만, 협의가 덜 된 곳은 제외한 게 그나마 4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카풀 서비스에 대해 “묘안은 (택시 및 카풀 서비스 업계와 정부의) 대화 뿐”이라면서도 “고령자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사들여 그 비용을 연금 형태로 기사에게 지급하고, 젊은층에 이 택시를 운행하게 해 운행률을 높이는 방식을 택시업계와 검토하고 협의했다”고 언급했다.
남북 철도와 도로 등 인프라 협력 사업에 대해선 “대북 제재가 풀리면 중국 등 전 세계와 (북한 인프라 공사 수주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며 “(앞으로) 문 대통령이 말한 철도공동체도 구성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의 국제자금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어들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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