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올해 처음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자문회의는 경제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올해 계속된 경제정책 논란에도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연말에야 처음 열린건 청와대가 그만큼 자문회의의 조언을 절실히 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그 결과 경제정책에 거듭 불만을 표하며 자진사퇴 입장을 공개 표명한 김광두 부의장이 이날 회의 안건을 보고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날 자문회의도 왠지 겉도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의 기색이 없었다는 점이다. 김 부의장은 애써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산업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구축, 핵심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이 골자였다. 다른 자문회의 민간위원들은 일방적 정부 지원 대신 기업 수요에 맞춘 지원, 금융ㆍ공공부문 개혁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총론을 뒷받침하고 정책적 난국을 풀려는 구체적 시도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산업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단히 절실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규제개혁이나 경제활력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의 문제나 이해충돌 극복, 기업 마인드 살리기 등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주휴시간 시급 산정 포함 명문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 등 껄끄러운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걸로 알려졌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하락세의 원인과 해법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해관계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총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회장의 지적은 자문회의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젠 당연한 총론을 거론하는 것만으로 정부가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문회의의 고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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