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에 항의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매티스 장관이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임 서한을 보내자 이임 준비의 말미도 주지 않은 채 즉각 축출한 것이다. 동맹 외교를 중시하는 매티스 장관의 전격 경질도 충격적이지만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몰고 올 파장이 더 걱정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 결정에서 이미 미국 대외 정책의 대전환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동의 경찰을 원하지 않는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극단주의 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대항하는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미 지상군의 철수를 결정했다. 미국의 전통적인 개입주의 외교 정책에서 탈피, 오로지 미국의 경제적 손익을 우선시하는 고립주의로 복귀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갑작스러운 철군에 따른 시리아 내전의 역관계 변화 및 중동 정세 불안은 더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한반도나 동북아 질서에 미칠 여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와 아프간에서 발을 뺀다면 다음은 주한미군이라는 관측이 없지 않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북한 비핵화에서 실질적 진전이 생긴다면 본격 논의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미 없는 카드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비용 분담에 집착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은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적절한 시기의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식 고립주의에서는 한미동맹 또한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를 바 없이 거래의 대상일 뿐이다. 트럼프 외교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북한 비핵화 조율이나 한미 동맹 관리에서 양국 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