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26일로 예정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 등을 대북 제재 예외 사업으로 인정키로 합의했다. 10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새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 선제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원하는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하지만 북미가 기 싸움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합의는 새해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및 진전된 합의를 위한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로 평가할 만하다.
어제 열린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이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남북 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 착공식을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키로 합의했다는 뜻이다. 비건 대표가 방한하면서 “내년 초 미국의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인도적) 지원 보장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 방침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을 때 예상한 대로다. 제한적이긴 해도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고 강조해온 태도와는 확연히 다른 유화적 제스처다.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됐고 남북 유해 발굴 및 대북 타미플루 지원사업도 계속하기로 했다. 비건 대표는 이런 합의를 설명한 후 “우리는 북한 대표와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 열망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사항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견인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있으니 북한이 응답하라는 메시지다.
북한 반응은 점치기 어렵다. “역사의 흐름은 역전되는 일은 없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공고하다면서도 미국에 대한 노골적 불신을 드러내고 “남측이 미국 비위만 맞춘다”는 비난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도 신년 메시지를 고민할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평화ㆍ충돌 게임’에서 시간을 잘못 다루면 모두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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