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 및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19일 방한했다. 국무부는 “한미 공통의 목표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위한 한미 간 조율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방한 목적을 밝히면서 남북협력사업도 협의한다고 전했다. 북한 비핵화는 물론 26일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착공식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지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협력사업과 대북 제재의 충돌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가동된 만큼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 추진에 있어 양국 간 공조는 필수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중단된 상황을 감안하면 한미의 비핵화 협의에 더 관심이 쏠린다. 10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협상 채널이 막힌 가운데 북미 양측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며 신경전만 거듭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인권 유린 책임자로 제재 대상에 올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급할 게 없다”며 다시 시간 게임으로 회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무산되면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로 활용하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도 어그러졌다.
북미의 기 싸움에도 불구하고 협상 재개의 기대를 버릴 수는 없다.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우선순위를 놓고 대치 중이지만 서로 주고받는 절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신고 및 검증과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의 방안은 모두 제시돼 있고 이를 순서대로 배열만 하면 된다.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과의 20일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집중 노선 성과가 급한 김 위원장의 입장을 감안할 때 교착의 장기화는 북미 모두에 득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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