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에 문제가 있던 사례가 지난 4년간 4,053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가 2015년 이후 각급 학교 감사에서 적발한 비리와 비위성 지적사항 3만1,000건 가운데 학사 분야만 집계한 내용이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와 시험 관련 지적이 13%나 된다는 것은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학생부 대책은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이어서 개선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
감사 결과 숙명여고 사태 같은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이 13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충격적이다. 학부모와 학생이 민원을 제기해 당국이 확인한 것이 이 정도라니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에 학생부 허위 기재와 부당 정정,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과 출제 오류가 수백 건에 달했다. 성적 위주 입시정책에서 탈피해 학생들의 종합적 능력을 평가하는 학생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온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무책임과 당국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학생부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내신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학생부 기재사항 개선이 시급하다. 하지만 교육부 대책은 부정방지 쪽에만 쏠려 있다. 고교 교사와 자녀를 한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와 폐쇄회로TV 설치 확대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정작 과열된 내신 경쟁 완화를 위해 요구되는 학생부 기재 항목 대폭 축소에는 미온적이다. 부모나 교사의 도움 없이 학생 자율로 운영하기 어려운 탓에 대표적 불공정 항목으로 꼽혔던 자율동아리와 교내 수상 기록은 그대로 둔 채 학부모 정보와 진로 희망사항만 삭제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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