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보완 의지
늦긴 했으나 경제활력 회복 우선 긍정적
소득 3만달러 달성, 새 도약의 원년 돼야
정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2.7%로 유지하고,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개 늘어난 15만개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16개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6조원+α’ 규모의 기업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키로 했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1조6,000억원, 현대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3조7,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고, 공공투자 프로젝트도 조기 착수키로 했다. 또 경기ㆍ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해 재정을 상반기에 61%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54조원으로 올해보다 9조5,000억원 늘린다. 숙박ㆍ차량 공유, 보건의료 서비스 등에서 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다.
1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경제활력과 투자확대에 잔뜩 무게가 실렸다는 점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망라했으나 내용은 대체로 백화점식 나열이고 정책적 폭발력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중심축 이동 만큼은 주목할 만하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목표가 포용적 성장으로 확실히 이동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단 한 번만 소극적으로 언급됐다. 더욱이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실천 수단이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보완 의지를 피력한 것은 용기있는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년간 경제정책의 목표는 정의로웠지만 수단과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했으며, 성장의 온기는 사라지고 부작용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은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성과다.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소비와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으로 외부 환경도 좋지 않은 내우외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어떤 정권도 경제와 민생에 실패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지지율 하락 추세를 뒤집지 못하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 포용 정책은 견지하되 잘못된 수단은 과감하게 보완해 경제의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내년은 진정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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