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내년도 일자리ㆍ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또 최근 잦은 철도사고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기준 마련, 피해보상 확대, 여객안내 매뉴얼 마련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고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 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2019년 예산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보상, 근본적인 원인진단, 책임규명,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철도사고ㆍ장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을 일제 점검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함께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