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용호 순방 결과 검토 뒤… 12일쯤 결단 내릴 수도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이 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 성사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점차 식는 분위기다. 연말까지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북측을 재촉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한 달여 전부터 일정을 공식화했던 4,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전례나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남이 초유의 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도 연내 답방은 어려워진 게 사실이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 한국에 와봤자 대북 제재 완화 등 손에 쥘 수 있는 게 없는데다 지난달 북미 고위급 회담 무산 뒤 장고에 들어간 김 위원장이 여전히 추가 비핵화 조치 관련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게 길어지는 북측 무응답의 이유 아니겠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10일에도 청와대는 ‘북측에 김 위원장의 답방을 재촉할 의사는 없지만 초청 준비는 이어가겠다’는 전날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여전히 김 위원장의 확답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짐작된다. 연내 답방이 어렵다는 결론을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내리고, 미정으로 남겨뒀던 12일 이후 문재인 대통령 일정을 채우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 위원장이 연내에 방남하려면 이번 주 안에는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은 6월 북미 정상회담 무산 위기 국면 타개를 위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열렸던 5월 회담을 제외하면 특사 방북이나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한 달 넘게 앞서 시기와 일정을 공식화하는 수순을 밟았다. 더욱이 서울 남북 정상회담은 앞선 남북 정상회담과는 여러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고난도다.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의전과 경호에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기술적 문제보다 더 큰 배경은 김 위원장의 주저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추가 비핵화 조치와 제재 유연화에 대해 북미 간 합의의 가닥이 잡힌 뒤에 방남하는 편이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미 간 비핵화 논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아도 경협 진전 등 얻을 실익이 많지 않다”며 “최초 방남인 만큼 경협 확대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답보 상태에 있는 비핵화 협상의 활로를 뚫으려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서울 답방은 그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북미 고위급 회담 대신 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김 위원장의 추가 비핵화 결단은 필수다. 북미 비핵화 협상 답보 상태에서 미국이 원하는 추가 비핵화 조치를 내줘야 할지, 내준다면 어느 선까지 내줘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김 위원장이 아직 내리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없지 않다. 중국 등 해외 순방에 나섰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귀국하는 12, 13일이 주목할 만한 시점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직까진 국제사회 제재에 협조해 온 중국이 ‘(미국과) 제재 완화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약속 정도만 내놓았어도 북한 입장에선 대화 및 협상을 재개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김 위원장이 순방 결과를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면 12일쯤 (답방 여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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