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된 분위기 속 일부 우려도 여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국회 사무처의 타당성 용역 착수에 이어 설계비 반영까지 이뤄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정부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가 반영됐다.
이는 애초 시가 정부와 여당에 요청한 예산(5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대 국회 임기 내에 세종의사당 착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세종의사당 설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6일 나라장터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용역비는 1억5,000만원, 용역 기간은 6개월이다.
용역은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 부처별 직무 분석, 국회 내 적절한 세종 이전 기관 검토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된 데 이어 설계비까지 반영되자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며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이춘희 시장은 “올해 용역비 반영에 이어 내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됨으로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엔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입주해 있지만, 국회가 멀리 있어 하루 평균 7,700만원, 연간 200억원의 공무원 출장비가 소요되는 등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며 “행정과 입법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해 국정 비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가 반영된 것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도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국회 본원의 기능을 임시 보조하는 것으로 설계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의사당을 설계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반신반의하는 반응도 여전하다. 여기엔 국회 사무처가 그 동안 보여왔던 소극적 태도를 반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단독 응찰로 모두 유찰됐다는 이유로 더 이상 연구용역에 나서지 않았다.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용역비(2억원)가 반영됐지만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 국회분원 설치 여론이 커진 데다 정치권의 압박까지 더해지자 뒤늦게 용역에 들어갔다.
세종참여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여론에 떠밀려 연말에 마지못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런 수세적인 모습은 과연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의구심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의사당은 행정 효율성 증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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