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취학전 아동 의료비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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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과 2040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초등 입학전 아동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는 일정도 1년 앞당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을 최저수준으로 부과해 부담을 줄여주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수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아동의 삶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6세 미만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채 지급되고 있다. 이날까지 국회에서는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협의된 상태다. 향후 저출산위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ㆍ금액의 적정 수준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당연한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이 실행된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곧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속도도 빨라진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40% 목표 달성 시점을 2021년으로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된 것이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서비스 질도 높인다.

이 밖에 비혼 출산ㆍ양육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법은 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ㆍ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출생아 수 30만명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의료비와 양육비 부담을 최대한 낮춰서 각 가정이 2자녀를 기본적으로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터나 가정에서 여성차별이 심하며, 그것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일터와 가정에서 남녀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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