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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북핵 협상 돌파구 위해 김정은 답방 적극 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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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북핵 협상 돌파구 위해 김정은 답방 적극 견인을

입력
2018.12.03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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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2일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내년 1, 2월에 열릴 것 같다”며 “세 군데 장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일정 시점에 미국에 초청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 유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한미 정상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추가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 공개 중 눈에 띄는 것은 ‘2월’ 언급이다. 그동안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연초 직후” 발언 이후 내년 1월로 예상돼 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2월’ 언급은 한달여 전 북미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던 그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대화 의지는 분명한 만큼 북미 협상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G20 행사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시 주석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김 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백악관 성명이나,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남북철도 공동조사 승인에 동의하고 내년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먼저 밝힌 것 등도 비슷한 맥락이다.

북미 협상은 장기간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만족할 만한 비핵화 진전이 보이지 않는데 대한 미국의 불안감, 잇따른 비핵화 사전 조치 실행 및 약속에도 제재 해제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만큼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의 맞교환 조건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미국이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 수준을 내려잡고,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는 등의 결단도 필요해 보이나 퍼즐은 복잡하기만 하다. 그럴수록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긴요하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 중재 역할이 중요해졌다. 연내가 힘들면 내년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이라도 김 위원장 서울 답방을 실현시키는게 1차 목표다. 북한의 긍정적 태도 견인을 위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답방 일정 등을 조율할 대북 특사 파견을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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