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연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린 이래 정확히 1년 만이다.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한미 금리격차 확대가 인상 배경이다.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가 중립 수준 바로 밑에 있다”고 밝혔음에도 한은의 금리인상 행보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연준이 비록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지만 내년 말까지 서너 차례 금리를 올리는 흐름이 바뀌진 않을 것이라는 시장 분석이 일반적이다. 만약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연준이 내달 금리를 올리면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0%포인트로 확대된다. 당장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 수준은 아니어도 경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분기 말 현재 1,514조4,000억원 규모인 가계부채도 부담이다. 고용 위기가 심각하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이 어렵지만 경기보다 금융 안정에 더 유의할 시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실물경기 침체가 더 심해져 금리를 움직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통계청이 이날 내놓은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ㆍ소비ㆍ투자가 모처럼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만일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면 실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날 인상이 한은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영세 자영업자와 은퇴 생활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가계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위험도 있다. 한계기업 붕괴와 맞물리면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파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저신용 서민층이 대출 경색을 피해 사설 대부업체 등으로 몰리지 않도록 채무 재조정 등 세심한 관리에 나서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 경기 진작과 소득 증대로 연결되도록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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