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복구 작업이 빠르게 진행돼 26일까지 유무선 회선 상당 부분이 복구됐다. 복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광케이블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 등도 활용하면서 복구 속도가 빨라졌다. 물론 일각에서는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급한 것은 피해 고객 보상이다. 통신장애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2차 피해’를 크게 입었다. KT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을 우선 감면하기로 했다. 문제는 신용카드 결제나 배달주문 등이 불가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 피해 보상이다. 하지만 KT 약관 내용도 애매한데다 판례 등을 볼 때 특별손해 입증이 쉽지 않다. 현재로선 법적 호소보다 KT의 통 큰 결단과 선의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간 통신망 방재 체계를 다시 한번 챙겨야 한다. 스프링클러조차 없이 소화기 1대로 버티는 체계로는 단순 화재나 방화 등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다. KT 통신망의 허브 역할을 하는 통신국사는 56개로, 아현지사는 D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A~C 등급은 통신망 손상 시 백업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돼있지만 D등급은 열외다. D등급 통신국사는 전체 숫자의 절반 가까운 27개로 이들 통신국사에서 사소한 화재가 발생해도 아현지사와 유사한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를 불순세력의 공격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근거없는 비약이나 그만큼 방재 체계에 대한 불안 심리를 반영한다.
통신망은 소유 기업을 뛰어 넘는 국가 인프라다. ‘초연결사회’를 지탱하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위험 요소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정보의 통로가 훼손되면 연결이 끊어져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 통신망은 단순 통화연결 기능을 넘어 안보ㆍ금융ㆍ의료ㆍ산업ㆍ치안ㆍ교통 등 우리 사회 및 국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문과 직결돼 있다. 한 순간이라도 정지되거나 허술하게 관리되면 국민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의 위험도를 증폭시킨다. 국가 통신망 관리는 비용이 얼마가 투입되든 만반의 대비 체계를 갖추는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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