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가 운영하는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WID)’에 업데이트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 소득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43%를 점했다. 이런 소득 집중도는 칠레(54.9%), 터키(53.9%), 미국(47.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이다.
김 교수는 “대기업 공기업 등 근로소득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은 점점 높아지고, 질 나쁜 일자리 근로자들과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2일 통계청이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은 1년 전에 비해 22.6% 급감한 반면, 상위 20%는 11.3%나 늘어났다.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서 임시ㆍ일용직 등 질 나쁜 일자리가 줄어든 결과다.
불평등 해소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소득 격차의 주원인으로 지적하는 건 단견이다. 수십 년간 누적돼 온 재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 등 구조적 요인이 중첩된 결과로 봐야 한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고를 해결하는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임금 격차 해소가 필수적이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협력이익공유제, 연대임금제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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