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사가 사회적 대화의 주체… 합의 땐 정부가 실행하겠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출범식에 불참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노동 변호사로서 활동이 언급되자 “널리 널리 알려달라”고 노동계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호소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 후 브리핑에서 “일자리 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관련한 사회적 대화에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노사가 서로 입장이 달라도 함께 해야 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사회적 대화를 이룬 사항은 우리 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후 퇴장했다.
이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위원장은 ‘(6월) 경사노위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울컥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1970년대 이른바 ‘학출’(학생운동 출신) 배경에 투쟁적 노동운동을 이끌어 ‘노동운동계의 대부’로 꼽히지만,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마음 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경사노위 공익위원인 김진 노동전문 변호사는 이날 출범식에서 “3~4년 전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전수분석한 적이 있는데 (노동) 쟁의 관련 손해배상 분석을 해보니 차령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가 담당을 했고 차령산맥 이남은 사건을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을 했더라”고 말했다. 인권ㆍ노동 변호사였던 김선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돼 첫 변호사 출신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다.
김 변호사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고 또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친 문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며 “또 그 어느 분보다도 개방적 자세를 가진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타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차령산맥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를 널리 널리 알려달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는 법적으로 대통령자문기구이지만 유명무실할 수 있는 장식적 기구일 수 있다”며 “하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 첫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것도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권위를 부여해 민주노총의 참여를 거듭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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