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해자 4명 23일 검찰 송치 예정
“(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피해 학생은) 9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에 해당되지 않았다. 결석했다가 학교에 오면, 교장과 담임교사와 얘기를 나누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별하게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 학생과 같은) 간헐적 결석 학생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2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특별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이 단기 결석을 되풀이하는 간헐적 결석 학생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 학생에 대한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14)군 등 중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B(14)군은 올해 잦은 결석으로 학교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을 채우지 못해 지난 5일 유급 처리됐다. B군 무단 결석 사유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군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가 되는 9일 이상 연속해서 결석한 학생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길게는 3, 4일씩 연속해서 결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무단결석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이 무단 결석하면 전화로 소재를 확인한 뒤 등교를 독려하는 조치를 취한다. 3일 이상 결석하면 교사가 가정을 방문해 보호자와 면담을 하고 9일 이상일 경우 교육장에게 보고한 뒤 월 1회 이상 학생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B군은 잦은 결석으로 간헐적 결석 학생으로 분류됐으나 학교 측은 가정 방문 없이 보호자를 학교로 불러 면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군) 어머니가 늦게 귀가해 가정 방문을 하지 못하고 내교해 면담을 한 것으로 학교에서 보고 받았다”라며 “면담이 몇 번 이뤄졌는지는 학교 측에서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홈스쿨링이나 유학 등이 아닌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10일 이상 결석한 초ㆍ중학생 수가 8월 말 기준 10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간헐적 학생 수는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측은 “하루 이상 결석한 학생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보고된다”고 해명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와 관련해 학교폭력 예방 특별대책을 내놨다.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구축ㆍ운영 △다수 학교 학생이 연루되거나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단폭력 가담자 가중 처벌 △간헐적 무단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다문화가정 학생ㆍ학부모 심리상담 지원 강화 등이다.
도 교육감은 “집단폭력 등에 대해서는 고교 퇴학, 중학교 강제 전학 등 최고 수준으로 조치하겠다”라며 “(결석 학생 관리 등의) 매뉴얼이나 행정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B군을 집단폭행에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전자담배를 빼앗은 혐의(상해치사 및 공동공갈ㆍ상해) 등으로 구속된 A군 등 4명을 2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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