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합의]
野 불참해 못 연 본회의 23일 열어 비쟁점법안도 처리키로
강원랜드 국조ㆍ법관 탄핵소추 추진 등 충돌 가능성 여전
여야가 파행 엿새만인 21일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이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정수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절충점을 찾았다.
홍영표 민주당ㆍ김성태 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벌였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소한의 요구로 제시했던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화에 물꼬가 트였다. 5당 원내대표는 결국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원내대표들은 또 이날부터 예결특위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야당들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아들이기로 한만큼, 예산소위 정수의 경우 한국당이 양보했다. 그간 한국당은 국회 관례를 들어 7(민주당)ㆍ6(한국당)ㆍ2(바른미래당)의 15인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비교섭단체 몫을 추가해 7ㆍ6ㆍ2ㆍ1의 16인 체제로 구성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안을 따르기로 한 발 물러섰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 15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던 본회의를 23일 열어 비쟁점법안을 처리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평화 국면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의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강원랜드 국정조사가 살아있는 불씨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애초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때문에 국조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 두 곳의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조사해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이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에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문제 제기한 법안을 조속히 모두 모아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해, 논의 과정에서 다시 부딪칠 수 있다. 이밖에 정당 간 이견이 워낙 커 이날 합의에 포함되지 못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안 추진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살아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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