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14년 연속 채택… 한국도 동참

ICC 회부ㆍ최종 책임자 처벌 권고… 北 “정치적 음모” 반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3일 뉴욕 유엔본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 번영에 대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은 현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유엔이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최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주도로 이뤄졌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중국과 쿠바, 수단 등은 동참하지 않았다. 우리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 하에 컨센서스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고문, 공개 처형 등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관련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권고했다. 여기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된다.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표현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사용되고 있다.

코트니 넴로프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경제사회 담당 참사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인권 유린 가해자 중 하나”라며 “국제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에 다시 한 번 인권 유린을 중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다음달 193개 회원국이 모인 총회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채택은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결의안은 큰 틀에서 기존의 문안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고 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북한과의 대화 및 협상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크게 반발했다.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 김성 대사는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라며 북한인권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결의안 채택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